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최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 중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바, 이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사업주 및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먼저 ‘사업주’의 판단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해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산안법 제2조 제3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하여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자만을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업주’로 판시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안법상 안전ㆍ보건조치의 위반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3121735043220353§ion=S1N10
|
|
최근소식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위반의 범위는?
2014.03.13 15:28:16
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