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규모 지역설비투자펀드 조성…지자체 자율배분 재원 7.3조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지자체 재정지원체계도 담겨 있다.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준다. 법인 본사 이전 연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이 이전해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본사 이전 후 3년 이내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제주로 본사를 옮긴 다음(Daum)의 경우 인원이 많아 단계적으로 이전하다보니 ‘당해 연도 50%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본사 또는 사업장 지방 이전 때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한 것도 기업들이 반길만 하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U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기산일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 발생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 특례(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기업의 지방 투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5%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7%로, 중소기업은 7%에서 8%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내년 중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금융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만들어 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설비자금과 운영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여신상품을 활용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은 2017년까지 7조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자율재원 확대 금액이 4조2000억원, 특별교부세·금 중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한 금액이 2조4000억원이다.
지역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도 내년에 4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이 지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되도록 부처의 사업지침은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수 지자체에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재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기피 사업은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화장장은 70%에서 80%로, 쓰레기매립장·소각장은 30%에서 5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3121451053950328§ion=S1N0§ion2=S2N1
|
|
최근소식 
지방 이전기업 세제혜택 '팍팍'
2014.03.13 15:24:41
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