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이달 중 발표
과감한 규제개혁 포함될 듯…업계 "발주가뭄 해소 기대"
6·4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600억원이 넘는 지역사업 20여건에 대한 추진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발위(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업비 600억원 이상 지역사업 25건 정도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재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당연직 3명과 위촉직 24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포함한 지방자치 발전 과제를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지역공약 이행계획(지역공약 가계부)’을 통해 계속사업 40조원(71개), 신규사업 84조원(96개) 등 총 167개 사업, 124조원 규모의 지역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이 가운데 굵직한 신규사업 20여개를 따로 뽑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6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지만 실제 사업규모가 6000억원이 될 지, 6조원이 될 지 정확히 갸늠하기 어려워 추진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실무 부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업의 상당수가 사회간접시설(SOC)이다보니 주무팀인 국토교통예산과는 지난달부터 지자체 실무진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북새통이다.
이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는 규제완화 대책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으로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와 함께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공약 가계부가 다소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면 이번에 나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액션플랜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발주가뭄에 시달리는 업계에는 단비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내 건 이번 대책의 발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를 3개월 가량 남겨둔 시기에 정부가 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아 지역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일 뿐 6·4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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