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에 직접 사용 권고…개발자에 보상도 확대
건설신기술 활성화 위해 ‘공공구매협의회’ 운영
발주청에 직접 사용 권고…개발자에 보상도 확대
건설경기 침체와 SOC 신규사업 위축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도 갈수록 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주요 발주기관들이 참여하는 ‘공공구매협의회’를 운영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신기술은 지난 1989년 제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717건이 지정됐고 전체 활용실적이 4만여 건, 금액으로 약 8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0년 활용규모가 6543억원에서 2011년 5083억원, 2012년에는 4309억원으로 갈수록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기술정책과의 박덕호 서기관은 “신기술을 활용하면 유사 기술을 사용했을 때보다 공사기간이 평균 45% 단축되고 공사비는 약 31%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 공공건설공사 물량 자체가 감소한데다 발주청마다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신기술 활용실적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요 발주청이 참여하는 ‘공공구매협의회’를 구성해 건설신기술과 국토교통 R&D(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직접 특정기술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공공구매협의회에는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2개 항공청을 비롯해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적공사,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활용되지 않는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기술 개발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신기술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그동안 신기술 하도급에 82%의 일정한 하도급률이 적용돼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82%와 기술사용료율을 더한 값의 범위 내에서 적정 하도급을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해 적정한 보호기간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ㆍ용역 PQ 평가 때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6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화성의 라비돌리조트에서 ‘제7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열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에 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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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3051018172530861§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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