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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철근 가공업체 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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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4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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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받은 뒤 저가로 빼돌려…구제방안 없어 시공사 부담
최근 강원지역에서 관급 자재인 철근을 납품받은 가공업체가 철근을 빼돌리는 사기 행각을 벌여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철근 가공업체는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피해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지역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D사를 비롯한 4개사가 철근 가공업체 A사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
이번 사건은 원주국토청이 해당 현장에 필요한 관급 자재 철근 2000여톤을 4개 시공사에 넘긴 뒤 발생했다.
A사는 시공사들로부터 20억원에 상응하는 철근을 넘겨 받았지만 가공하지 않은 채 납품 단가의 절반을 웃도는 가격에 다른 곳에 팔아 넘겼다.
이에 따라 20억원의 피해를 입은 4개 시공사는 공동으로 A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발주처가 관급 자재인 철근 인수증을 발급한 순간 철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넘어갔다”며 “또 A사가 넘겨 받은 철근을 납품가보다 50%를 넘는 가격에 매도해 장물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같은 사유로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또는 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는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4개 시공사는 자비를 들여 철근을 가공해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A사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관급 자재를 빼돌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오래도록 철근 가공업을 영위해온 터라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들 쉬쉬하고 있어 그렇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고가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른 시공사 관계자도 “경기가 어렵다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발생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사들은 구상권 청구 등 구제방안이 없어 자비를 들여 추가로 철근을 구매하고 가공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사 중 일부는 A사로부터 철근을 저가로 구매한 자들을 대상으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3031427149700715§ion=S1N0§ion2=S2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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