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계약 정보 공개 의무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공사 하도급 계약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3년 이내 2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1년 6개월간 재등록을 금지하던 것을 5년간 금지토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장에 남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어 불법 하도급 거래 행위와 대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또 하도급 계약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하도급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저가ㆍ이중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부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 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얻는 경우가 금지토록 해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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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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