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의유찰ㆍ부당 경영간섭ㆍ손실전가 등 개선책 마련 추진
#1. A전문건설사는 최근 허위공정을 통해 위장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처를 속여 저가하도급 심사 회피하고,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하도급사에 어음을 지급한 후 발주처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B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외에 공표할 때에는 차기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2. C전문건설사는 D원사업자의 고의 유찰에 따른 ‘하도급단가 후려치기’로 울상을 짓고 있다.
하도급 계약 시 최대 6회까지 재입찰을 하고, 이를 통해 애초 제시한 금액의 50% 이하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건설산업의 ‘갑을 관계’로 원청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을 고스란히 처리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채 D건설사가 자체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유통업계 갑을관계’ 문제에 이어 ‘건설산업 갑을관계’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이른바 갑을관계, 먹이사슬로 얽힌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관행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연내 법률 개정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우리 사회 핵심 이유였던 유통업계 갑을 간의 관계문제를 다뤘다면, 올해는 건설업계 갑을 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건설사업 경제민주화 실현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을지로위원회는 27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K건설사 등 5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 피해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불공정 사례로는 △입찰과정에서 공사예정금액 고의 유출을 통한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 유도 △부당 경영간섭 및 손실 전가 △원도급사의 현장 용역자에 대한 간식ㆍ회식비 지원 강요 △연간단가계약 연장 시 부당한 하도급단가 감액 강요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계약 외 공사 지시 후 공사비 미지급 △발주처를 속여 철근자재대금 편취 △산재사고 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 등에 대한 실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회에는 문병호ㆍ민홍철ㆍ김기준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가 참여한다.
한편 건설업계는 공공ㆍ민간공사 발주처의 이른바‘갑질’을 근절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발주기관은 시설물을 구매하는 수요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조달입찰과 계약과정에서 발주처의 공사비 부당삭감, 공기연장 추가 비용 미지급 등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261547100370439§ion=S1N0§ion2=S2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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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1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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