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미흡' 판정
국내 최대 건설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업 부문을 줄이고 연간 총사업비의 20%를 민간에서 조달한다.
도로공사도 주업인 도로 건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수자원공사는 강·하천 정비사업 등을 대거 구조조정한다.
LH와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정부가 과다 부채로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42조원을 마련, 빚을 갚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000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진다.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83.6%)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관의 부채가 계획대로 줄어들면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LH 등 5개 기관은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해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한 달 내로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LH는 공공·민간 공동개발, 대행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수공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으며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석탄공사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H공사의 건설사업, 수공의 강·하천 정비사업과 4대강 친수구역 사업 등이 대거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9월말에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중간평가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라면서 “구조조정 대상사업 선정은 비핵심사업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진행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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