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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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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6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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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변동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통해 사업 재조정 ... 낭비 없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이뤄질 수 있도록 「SOC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착수된 사업도 여건변동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시 적정규모로 재조정토록 하고, 운영 중인 시설도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개량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각 사업 단계별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제도화된 시스템도 재정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SOC투자재원의 감소추세에 대응하여 낭비요소 없이 고효율의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여, 국민의 SOC사업에 대한 방만한 이미지를 조속히 탈피하여 알뜰하고 건실한 SOC투자로 변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1] SOC 사업 중간점검 강화
SOC 사업단계별로 주변여건 변동(예:택지개발계획의 변경·취소, 대체 교통수단의 건설 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토록 하는 등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 중간점검 예시 >
A시와 B시를 연결하는 사업
(현황) 3년 전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중이나, 택지사업, 산단 사업의 취소·축소 등 여건 변화 발생
(중간점검) 수요 변화 등을 분석(전문기관) → 수요예측재조사, 사업규모 조정(노선수, 대체교통수단 등) 등 대안제시(투자심사위원회)
이제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어 착수된 사업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 왔으나, 투자계획의 전제가 되는 주변여건이 변경되면 SOC투자도 여기에 맞춰 조정토록 함으로써 SOC 과잉투자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 제도상으로도 수요 추정의 기초가 되는 주변 계획 변경이나 대체교통수단의 건설, 또는 공기가 5년 이상 지연되는 등 개별 사업의 여건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개발계획 변동에 따른 재조사 실적이 거의 없어 이번에 단계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기관”(‘14년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 내 ‘투자평가센터’ 설치)을 통해 계획～시공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변여건을 모니터링하고, 여건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내용의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당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중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올해 안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운영 효율성 제고
기존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신규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① (시설물의 개선)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혼잡 완화를 위해 인근 국도와 연결시킴으로써 혼잡구간의 정체를 완화시키고, (‘14년 계획 수립 → ’15년 시범사업 착수), 역사 내 화물열차 대기선로(유효장) 길이를 늘림으로써(현 300m→660m), 화물수송력을 대폭 증대(28량→39량) 시키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 경부선 의왕～부산 간 화물 대피역 44개 중 유효장이 600m 미만 17개역확장 추진 (현재 예타 진행 중)
② (서비스의 개선) 도로파손, 낙석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14上)하여 도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전기·통신·가스 등 공사 시 관리주체별로 시행하던 도로 굴착을 동시 또는 유사시기로 조정하는 등(연간 굴착회수 1/3 수준 감소 예상, ‘14년下 도로법 시행령 개정)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3] 그 밖의 투자효율화 대책
이 밖에도 사업 단계별로 수립된 다양한 대책을 소개하면, 수요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교통DB”를 교통카드, 도로상에 산재한 CCTV 등을 통해 보완하여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경제성 검토(VE)”를 “초기 단계”로 앞당겨 다양한 경제성 논의를 유도하며, 외국기준 차용하여 설정된 공사기준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모에서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 (예)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 개발(‘11.12월) → 연간 약 670억 원 절감
** (예) 두께 20㎝로 시공 → 연직하중 300㎏을 지탱하도록 시공
토지보상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손쉽게 취득(2～3개월→2일)할 수 있도록 ‘11년말 개발된 “GIS 기반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토록 하여 보상업무를 효율화·과학화하며, 유명무실하던 “SOC사업 사후평가”(준공 후 3년 뒤 수행)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유사 사업에 활용을 의무화하여, 동일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본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추가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감으로써, SOC투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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