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현장은 작업중지명령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예외없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3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지원 및 관리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진단과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통해 취약요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사고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본사는 물론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망재해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 본사 중심으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지도를 지원하고 추락재해가 빈발하는 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안전한 고소작업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비계 활용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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