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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재해복구 땐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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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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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지역 등 전국 폭설재해 가구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폭설 피해복구에는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하다. 이 때 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측량 등을 신청하면서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와 지적공사는 산불ㆍ폭설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지난 3년간 629건, 1753필지에 대해 3억24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241105000290221§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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