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기연, 20개 공종 단가 조정
/다양한 가격 반영할 근거도 신설 계획
<20개 공종별 비현실적 실적공사비 단가의 조정안 및 조정률>
△토목 분야(11개 공종)
강관동바리(8232원, 4.8%), 철근콘크리트타설(1만997원, 7.8%), 무근콘크리트타설(9966원, 6.3%), 거푸집(매끈한 마감-2만2387원, 8.9%, 보통마감-1만9300원, 8.0%, 거친마감-1만5855원, 8.2%, 유로폼-1만5628원, 10.6%), 철근가공 및 조립(간단-27만8825원, -9.0%, 보통-30만9937원, -8.1%, 복잡-35만4823원, -10.4%, 매우 복잡-39만1215원, -7.6%)
△건축 분야(9개 공종)
거푸집(매끈한 마감-2만5824원, 17.3%, 보통 마감-2만367원, 7.5%, 거친마감-1만6799원, 7.2%, 유로폼-1만7632원, 19.5%), 철근가공 및 조립(일반건설 보통-32만7712원, -14.6%, 공장 보통-22만8593원, -6.2%, 공장 복잡-24만5654원, -5.7%), 철근콘크리트타설(1만606원, 2.4%), 무근콘크리트타설(9452원, 2.9%)
현장의 실제 시공가격과 격차를 보였던 유로폼, 강관동바리 등 골조공사 주요 공종의 실적공사비 단가가 상당 부분 현실화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7일 관계기관 및 건설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적공사비 종합심의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국토부가 주재한 민관합동의 ‘적정공사비 제도개선 TF’의 결정에 따라 작년 8월 도입된 실적공사비 단가조정제의 첫 조정사례다. 단가조정제는 현실과 차이가 큰 실적단가를 시장조사를 거쳐 조정하는 제도이며 건설업계는 당초 유로폼을 포함해 11개 공종을 선별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증빙이 부족한 업계 실행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산정하는 건기연이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에 기입된 하도급단가를 토대로 가격을 산출했고 이에 업계가 반발하면서 결국 건기연의 검토단가와 올해 상반기 해당공종의 실적단가의 평균치로 합의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더해 같은 골조공사의 공종이지만 반대로 실행단가보다 실적단가가 높은 철근가공 및 조립공종의 실적단가의 하향조정도 병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토목 11개 공종, 건축 9개 공종의 실적단가가 단가조정제 아래 재산정됐고 오는 8월 새 단가 고시 때 반영될 예정이다.
종합심의 회의에서 잠정안으로 정한 조정단가를 보면 작년 하반기 고시된 실적단가와 비교해 건축 분야의 유로폼(19.5%), 매끈한 마감 거푸집(17.3%), 토목 분야 유로폼(10.6%) 단가의 상승폭이 큰 반면 7개 철근가공 및 조립공종의 단가는 하락했다.
국토부와 건기연은 가격조정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앞으로는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단가조정 때 시장의 다양한 가격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기준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회의 때 업계는 가격조정 때 건설사들이 해당 공종에 투입하는 실행가격, 입찰 때 제안하는 견적가격, 업체 설문을 통한 조사가격 등을 다양하게 반영해야 단가조정제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한 개정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증빙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원도급 단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하도급단가만을 기준으로 조정하면 시장과 괴리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조정하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실제 시공 때 투입되는 다양한 시장가격을 폭넓게 활용해야 하며 여의치 않다면 업계 실행가격 등 시장가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근거를 기준에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공위원 중심으로 편중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도 민·관위원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공정한 심의를 통한 공사비 단가 적정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91349580600001§ion=S1N4§ion2=S2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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