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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 '부당특약' 실태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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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0 1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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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에서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 특약’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해외 건설공사에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남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 단가인하와 함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행위를 하도급 관련 4대 핵심 불정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IT 분야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실태를 점검·분석하는 등 부당특약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개정 하도급법과 세부 가이드라인인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관련, 해외건설업을 위해 별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만든다. 국내 하도급업체와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대형건설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대기업이 중소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비용전가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시정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기와 강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소관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 14개 중 이미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8개 입법을 마친 상태다. 남아있는 주요 과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 자회사 보유 허용(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수급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 6개다.<표 참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 자회사 보유 허용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지만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법안은 의결권 회복에 따르는 기업 부담이 커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이 직접 연관돼 있다.
집단소송제 확대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역시 소송남발을 우려하는 재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적용대상과 요건, 절차를 정교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예상된다.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일정 매출 이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정 매출’의 범위 설정이 쟁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매출액 300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담합규제 면제 등 일부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시장 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으로 낮은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R&D)이나 기술협력을 하는 경우는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사모펀드(PEF)·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주력 대기업집단 소속 PEF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로 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201026213390046§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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