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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문서 계약에도 인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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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0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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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만에 개선… 계약금액별 차등화
내년부터 전자문서를 통해 하도급 공사 계약을 할 때에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자문서로 이뤄지는 하도급 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비과세해왔다.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전자문서로 이뤄지는 하도급 공사 계약에 대한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 과세규모는 △계약금액 1000만~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1억원 이하 7만원 △1억~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전자 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비과세했지만, 전자문서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과거 종이문서처럼 다시 인지세를 물리게 됐다”면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경기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인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건설산업 육성은 뒤로한 채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91501319150014§ion=S1N0§ion2=S2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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