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건설회사는 X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등을 하면서 아이빔, 에이치빔 등 공사자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속 공사인 지하 바닥의 슬라브 공사 및 옹벽공사가 실행되지 않자 건축주 B는 X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건설회사는 위 에이치빔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건설회사는 위 공사자재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주 B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A: 설치된 위 에이치빔 등 공사자재는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 지하 공사현장의 붕괴 위험이 없어지면 분리, 회수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수급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에이치빔 등 공사자재는 하수급인이 일정 공정에 이르게 되면 현장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위 공사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하수급인이 후속 공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위 공사자재를 회수할 경우 지하 공사현장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급인으로서는 위 공사자재의 일정기간 존속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후속 공사의 진행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위 공사자재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하수급인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도급인은 도급계약의 해지 이후에는 공사현장을 자신이 지배하면서 위 공사자재를 지하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는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위 공사자재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사안에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자재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3806 판결).
그러므로 A건설회사는 건축주 B에게 공사자재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91412405290007§ion=S1N10
|
|
최근소식 
하수급인이 설치한 공사자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014.02.19 17:23:33
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