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시행령 개정 이후 1년 넘게 몰라
건설공사 시 중대재해 발생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중 영업정지 부과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건설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종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선택적 제재에서 과징금 부분이 대거 삭제되고 건설사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영업정지 처분만 내려지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위반행위별 제재처분이 대폭 강화된 건산법 시행령을 2012년 11월27일부로 개정, 시행 중에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 6)’ 중 영업정지 부과기준의 강화이다.
별표 6의 개별기준 ‘가’에 분류돼 있는 위반행위 18가지 항목 중 자격증 대여ㆍ허위실적 제출ㆍ하자 발생ㆍ재하도급 위반ㆍ시정명령 불이행 등 6가지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병기해 선택적 제재가 가능토록 한 반면 나머지 12개 위반행위 항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부분을 삭제해 영업정지 제재만 취해지도록 했다.
또한, 개별기준 ‘라’에 분류돼 있는 건설업 등록과 부실시공에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없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영업정지 제재만 내려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부과기준의 강화를 시행 후 1년이 넘도록 몰랐다는 점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얼마 전 발주기관 관계자와 안전시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알게 됐다. 부랴부랴 건산법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개별기준에 과징금 부과 부분이 상당수 빠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뿐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점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검토, 품질시험 검사, 안전점검 등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현장과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만 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실례로 터널공사는 양쪽에서 굴착을 해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무리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다고 해도 오차가 발생한다. 이를 두고 시공상세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제재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위반행위의 경중은 발주기관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질 텐데, 오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영업정지는 건설사 입장에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법에 근거가 마련된 선택적 제재에서 과징금 부과를 제외하고 영업정지 처분만 내려지게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당시 위반행위 중 돈에 대한 사항은 과징금 부과하고 자격ㆍ안전에 대한 사항은 영업정지만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손질했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재해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제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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