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업회생 전과정에 적용
앞으로 전기공사업체가 자본금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취소 예외로 인정돼 공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통과 후 12월 30일 공포된 전기공사업 개정법률에 따라 마련된 세부규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제14조의 2) 조항을 신설해 등록취소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우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감소로 인해 기준 미달 기간이 마찬가지로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자본금 미달 기준이 50일이 넘더라도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를 앞두고 있거나 개시 중인 회사, 또 종료 후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업체들은 자본금기준 미달에 관계없이 계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일시 미달 기업에 대한 등록취소 예외 인정은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에만 적용돼 개정이 시급했다. 이번 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 간의 형평성은 물론 기업회생 작업 중인 전기공사업체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제고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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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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