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체불예방 위해 공고 및 계약특수조건 반영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신규 발주 군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방시설본부는 16일 고직절인 공사대금 체불민원 예방을 위해 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개발해 운용 중인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면 하도급대금과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 모든 비용을 발주자가 직접 수급자들의 지정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특히 발주자가 온라인 및 모바일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대금지급 현황을 확인(승인)할 수 있어 원도급자의 대금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시설본부는 이에 따라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방침이다.
시설본부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임금 및 자재, 장비대금 체불이 빈번해졌고 민원이 증가하면서 대정부, 대군 신뢰도까지 저하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규 발주하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본부는 계속공사 및 100억원 미만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계좌등록 및 관리 등 행정소요로 인해 추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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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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