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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계약 지체상금의 종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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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3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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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 관급공사계약 지체상금의 종기는?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관급공사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서는 지체상금과 관련된 준공기한은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사 완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 관급공사계약과의 차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 후 건물을 인도한 날을 종기로 할 것이나, 수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완공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기는 완공일이다. 또한 공사완성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대체로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지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반면, 공사 자체가 미완성인 경우에는 완공일까지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것인지 또는 공사 자체가 미완성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 97다23150 판결과 같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을 약정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사 완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이외에 검사 등의 특별한 절차를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였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를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
(위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을 인용한 후) 다만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이 예상됨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판결의 의미]
관급공사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서는 지체상금과 관련된 준공기한은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지체상금 산정기준과 상이하여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준공검사 합격일을 종기로 하여 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하는 바, 이러한 차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823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 등 참조).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20920369430476§ion=S1N10§ion2=S2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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