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건설은 자신이 이미 완공한 아파트 중 저층이라는 이유 등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를 한다는 조건을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협력업체 B회사와 다른 건축공사의 하도급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건설은 협력업체를 평가하여 우수협력업체에 입찰 우선 참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는데, 아파트분양을 받는 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A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요?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인 A건설은 협력업체인 B회사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운용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그 ‘부당성’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B회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건설이 내세운 위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였다며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B회사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모두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꺼리는 저층이고, A건설이 우수협력업체에만 입찰 우선참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급사업자에 협력업체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보면 A건설이 수급업체인 B회사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사안에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조치취소사건에서 업체의 법률위반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08두22822 판결).
한봉희 법무법인(유한)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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