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민주택관련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위 조경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또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수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 조경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것으로 착오하였고 수급업체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여 동일한 착오를 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기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업체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본세와는 달리 가산세에 대해서 법원(대구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나915판결)은 수급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관하여 착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었을 금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급업체의 착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문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급업체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수급업체에 손해를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하자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을 끌어들인 것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업체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기 판례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법리를 적용하여 가산세 부분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급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판단하는데 착오를 한 과실도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가산세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환 변호사(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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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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