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발의…기능인력ㆍ공사업자ㆍ전기공사기술자간 책임소재 등 문제
전기공사 현장의 시공인력을 전문적인 기능인력으로 분류해 공사의 종류ㆍ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기능인력 보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전기공사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막대한 규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순옥 의원은 최근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업체는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기능인력을 보유해야 하고, 시공 시 이들 기능인력으로만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위반 시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항도 삽입했다.
전순옥 의원은 “현행법상 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시공관리를 맡고 있으나, 실제 시공 시 전기공사기술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시공관리만으로는 송ㆍ배전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전기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쉽게 말해 개정안은 한국전력에서 배전 협력회사(단가계약)를 상대로 시행 중인 업무처리기준의 기능인력 보유 지침을 법제화시켜 모든 전기공사 분야로 확대ㆍ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전의 배전공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고압ㆍ지중ㆍ저압 협력회사는 추정도급액에 따라 2~11명의 기능인력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우선 기능인력의 자격을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실제 기능인력의 자격증을 운영하는 곳은 한전(배전 협력회사)밖에 없다.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전기협회의 관련교육을 이수한 기능인력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시공 분야에서는 자격증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을 부여한다 치더라도 공사업자, 전기공사기술자와의 관계정리가 문제로 남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기공사의 시공은 공사업자가 맡고, 시공관리는 공사업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중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능인력의 시공을 의무화한다면 기능인력, 공사업자, 전기공사기술자 간의 역할 및 책임이 모호해질 것”이라며, “이는 전기공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엄청난 규제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점이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전기공사의 종류는 45개로 분류되는데, 이를 규모별로 다시 세분화해 일정 수 이상의 기능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설령 현실화하더라도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표준화인 셈인데,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공사인력은 공사규모나 현장여건, 시공업체의 기술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표준화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ㆍ정보통신ㆍ소방 등 다른 시설공사업에 입법 사례가 없는 법안을 전기공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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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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