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중복규제 공감에도 통합 해법은 정반대
건산법·하도급법 엇박자에 종합·전문 ‘동상이몽’
연구기관, 중복규제 공감에도 통합 해법은 정반대
건설공사 하도급 문제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과 하도급법령간 엇박자의 해소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수술방향은 업종별로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계 쪽의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2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성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양 법령간 하도급 관련 제재 차이를 지목하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산법령상 시정명령과 6개월 이내 영업정지(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받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령 적용을 받으면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 2배 이하 과징금 및 벌금을 내야 한다.
정책연은 5년(2005~2009년)간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비율(93.68%)과 이에 상응한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비율(35.74%)간의 심각한 편차를 지목하며 형평성 확보책으로 제재 수위를 더 강한 하도급법령 쪽으로 일치시킬 것을 제안했다.
종합업계 쪽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앞서 건설하도급 법령체계간 불일치 문제를 지목했지만 제안방향은 정반대였다.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사에 대한 처분이 원도급사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하도급법을 적용(시평액 30억원 이상)받으면 시정조치, 하도급 대금 2배 이하 과징금 및 벌금이지만 건산법(시평액 30억원 미만)에 따르면 시정명령, 2개월 이내 영업정지(또는 4000만원 이하 과징금)이기 때문이다. 건산연은 하도급법령에서 건설하도급 관련 조항을 분리해 건산법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했다.
하도급법령과 건산법령간 차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포함해 상당하고 이로 인한 혼선은 종합·전문업계가 모두 겪고 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정비가 시급한 비정상적인 법체계란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세부 조정방향으로 들어가면 업종간 이해관계 탓에 정반대로 나뉘는 탓에 정부도 선뜻 손대지 못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점 선에서 조율하더라도 정합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21617325640557§ion=S1N4§ion2=S2N20
|
|
최근소식 
건산법·하도급법 엇박자에 종합·전문 ‘동상이몽’
2014.02.13 16:20:55
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