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 평가 및 1억 이상 감리 의무화
정부가 문화재 수리 공사 입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입찰 시 공사실적을 평가하고, 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융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총체적 부실에 빠진 문화재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현재 필기시험 위주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으로 전환하고, 불법자격 대여자 자격 취소 요건 강화 및 수리업자 등록ㆍ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격시험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격증 취득자 기초 소양교육 의무화(20시간)와 정기 직무교육도 실시(2년 주기)하고, 문화재 수리 전반에 걸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해 체계적 인력관리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문화재 수리 공사 입찰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공사실적 평가 등 기업의 수리능력(역량, 기존 공사 실적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 및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을 반영한 입찰제도를 마련한다.
또 입찰기업을 등급화해 국가 중요문화재 수리를 자격에 따라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1등급(제한없음), 2등급(국가지정 문화재수리 외 5억원 미만 사업), 3등급(3억원 미만의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만 수주 가능)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감리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5억원 이상 수리공사에 적용해오던 감리 의무화 대상을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주변정비 공사도 7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재 부실공사가 세 차례 이상 적발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정문화재 가운데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1447건, 시ㆍ도지정문화재 5305건)를 점검해 구조적 안정성과 노후도, 생물피해, 방재설비 현황,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달 중 기초조사를 거쳐 4월에는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함께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와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생 누구에게나 오후 돌봄을 지원한다.
맞벌이ㆍ한부모ㆍ저소득층 가정 자녀에는 저녁 돌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31026194540582§ion=S1N0§ion2=S2N2
|
|
최근소식 
문화재 수리 공사 입찰 기준 강화
2014.02.13 16:19:02
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