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나?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사실 관계> 선박 구조물 공사업체인 X는 Y조선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추가공사비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Y는 하자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오히려 전체 도급공사비를 감액하도록 정산합의를 요구했다. 결국, X는 Y가 제시한 공사비만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X는 Y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으므로 위 정산합의는 무효이며, Y는 X에게 정산차액을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하도급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이에 위반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정산합의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ㆍ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 이외에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가 정산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스스로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먼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 행위가 사법상 무효로 되는지를 살펴보면, 하도급법은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하도급법에 위반한 위 감액약정을 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이처럼 부당감액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① 감액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하면서도 금지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므로 감액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부정설이 있지만, ② 사법상 유효하다고 해 전체 법질서의 차원에서 그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정된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법상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로 나눌 수 있다. 대법원은 후자의 입장을 취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지 않은 감액약정은 비록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사업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는 거래상 지위,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대금감액경위 등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춰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하수급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지 않은 부당감액약정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한편, 2013. 11. 29.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제35조는 원사업자가 이처럼 하도급대금을 부당감액한 경우 등에 있어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가 선언된 것은 의미가 적지 않지만, 현장 실무에서는 부당 감액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갖추고 분석하는 작업이 시공 못지않게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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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10920117630382§ion=S1N2§ion2=S2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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