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달청·산업부·4대 건설공기업 등 제각각
/법적 근거 없는 대금인출 제한으로 경기효과도 약화
#1.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시스템(서울시), 온라인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4대 건설공기업별 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해 공사대금 관련 지급확인시스템을 제각각 운용 중인 발주기관만 48곳이다. 입찰 참여사들은 자체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기관별 ERP와 연계하는 데 수천만원~수억원씩, 업계 전체로 보면 수백억~수천억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2. 원도급자가 선금 100억원을 수령했지만 30%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 공종 투입(계약)시점이 10개월 후라면 현 하도급법령상 10개월 후 해당 하도급사에 30억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돈을 자재구매나 다른 하수급인에 대한 선기성 등으로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도입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인출제한을 받으면 10개월간 자금이 묶인다.
최근 발주기관별로 도입 중인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관별로 제각각인 시스템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탓에 시스템 연계비용, 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비싼 이체수수료 부담에 더해 종합적 자금집행·관리 곤란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48개 기관 중 조달청, 4대 건설공기업을 뺀 43곳은 칸막이식으로 자금 인출까지 제한하면서 금전·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넓게 보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견인하려는 정책 효과마저 반감시킨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자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운용 중인 48개 발주기관에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업계 요구는 간단하다. 48개 기관별로 서로 다른 지급확인시스템을 통일하거나 적어도 호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부합하는, 불합리한 정부 규제의 완화책이다. 건설단체들도 조달청 등의 시스템 도입에 앞서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법 마련은 단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그나마 조달청이 지난 1월 발주기관 범용시스템을 개통하면서 160여개 발주기관들이 조달청 방식을 활용할 의사를 밝힌 점은 다행이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와 일부 지자체들이 서울시 시스템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사 등 공기업들이 산자부 시스템을 준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4대 건설공기업들도 앞선 서울시나 조달청과 달리 인출제한을 배제한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시사할 만한 대목이란 게 업계 설명이다.
그러나 시스템간 완전한 통합이 없는 한 건설업체의 부담은 불가피하다.
건협 관계자는 “발주기관간 서로 다른 시스템 도입 경쟁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하지만 정부마저 이런 ‘비정상’을 방치하고 있고 개별 기관들에 대한 업계의 건의는 먹히지 않는다”며 “시스템 통합이 어렵다면 적어도 건설사가 한 기관의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다른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방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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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10047537720377§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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