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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6%,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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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2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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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17% “통상임금 소송 불씨 여전”
국내 기업의 86%가 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답한 가운데‘20% 이상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는 기업이 17.3%였고, 15~20%가 11.3%, 10~15%로 답한 기업은 12.7%였다. 인건비 인상률이 5~10%와 5% 미만이라는 응답은 각각 22.4%였고,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은 13.9%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3.5%였는데 통상임금 판결만으로 상당수 기업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허 입장을 나타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 불씨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8.1%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답했고,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은 9.2%였다.
한편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임금체계 조정’(40%)을 가장 많이 꼽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축소와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려는 기업이 많았다.
이어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지 최소화’(20.4%)와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ㆍ동결’(10.2%), ‘인력구조조정 또는 신규채용 중단’(6.0%)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곳은 6.4%에 그쳤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21325195800504§ion=S1N0§ion2=S2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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