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협력사와 달리 안전관리비 지급기준 해당 안돼,
업체 경영부담 가중…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
한국전력 배전 협력회사(단가계약) 중 저압 협력회사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고압ㆍ지중 협력회사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사실상 지급받지 못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비슷한 작업을 하는 정보통신공사는 안전관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류 600V 미만의 배전 저압 협력회사들은 현재 안전관리비를 4000만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압 공사의 경우 건당 4000만원 이상 공사는 거의 드물어 한전으로부터 사실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적인 계상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전기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이거나,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2012년말 계약 체결한 배전 저압 협력회사는 249개사이며, 2013년부터 2년간 각 지역별 배전공사의 적기시공 및 정전발생 시 신속복구, 배전설비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전체 협력회사의 추정 도급액은 2316억원으로, 평균 단가계약금액은 9억3000만원 수준이다.
결국 배전 협력회사는 총계약금액으로는 기준에 해당되지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사’라는 조건에서 제외돼 안전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준에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저압은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면서, “저압 협력회사의 안전관리비는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준이 바뀌면 모를까, 고압에 비해 작업 위험도가 훨씬 떨어지는 저압에까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안전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업체에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배전 협력회사 관계자는 “한전의 배전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저압도 18가지의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제재도 강화돼 안전장비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시험을 미시행하더라도 시공중지를 받게 된다”면서, “고압보다 저압 업체들이 영세한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관리비 지급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사건별로 적용했던 국민건강(연금)보험료도 지난해부터 총계약금액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저압 협력회사의 안전관리비만 4000만원 이상의 공사건별로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적용범위에서 정보통신공사의 계상조건에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로 명시돼 있다. 저압 공사도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수행하지만, 통신주만 계상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 개정 때 정보통신공사는 통신주도 포함된 데에 비해 전기공사는 고압 및 특고압만 조건으로 명시됐다. 현재 사고 위험도를 조사하는 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저압 공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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