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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공,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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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1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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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사 종료일+1'으로 개선, 하도급업체 보호, 대금지급 관행 정상화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하도급대금(하도대)의 지급보증 기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조합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대 지급보증상품’을 개선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하도대 지급 보증기간이 공사 종료일(계약이행기일)에다 3개월(3개월 추가 연장가능)까지 더해 운용되지만 3월부터는 보증기간을 계약이행기일에 1년까지 더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음만기일까지 보증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지난 2012년 말 하도대 지급보증상품의 보증금 지급 규정을 현행‘준공일+3개월’로 강화했다. 이 상품의 보증금 지급액이 수수료 수입의 3.7배(손해율 377%)에 이르는 등 역마진이 커지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일부 업체가 이 보증상품을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수단으로 악용, 선의의 조합원에 피해가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도 늘린다는 판단에서 보증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기간 단축 이후 하도급업체들은 보증금 수령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거센 불만을 표시했다. 공사 마감 이후 기성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만기일이 길게는 5~6개월짜리여서 보증 기간을 벗어나서다.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변제일이 보증기간 이후이면 어음이 부도 처리돼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원성이 커지자 건공은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조합은 이번 제도개선이 보증책임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지만 장기어음 지급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늘려 비정상적인 대금지급 관행을 정상화하는 경제적인 유인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채무불이행 사유만 있으면 보증책임을 지도록 보증책임 사유를 완화했다. 보증서 발급 후에 보증 채권자에게 우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약관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하도급체불 민원센터’를 통한 하도급대금 체불 해소 노력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선 정상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합의 노력과 함께 업계의 대금 지급관행 개선 노력 및 발주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업체도 보증서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대금을 수령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하도급대금이 체불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때는 조합의 ‘하도급체불 민원센터’(1577-4681)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01636546490370§ion=S1N3§ion2=S2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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