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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여관 건물 부지 일부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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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1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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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건물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다면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0일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여관 건물의 부지가 일부라고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하고 여관의 범위에는 그 부지도 포함된다”면서 “여관 건물을 건축할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건물 부지의 일부에 걸쳐 있고,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다면 대지 전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대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01624086750366§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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