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 경쟁우위 기술력 확보·협력관계 강화 필요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확산에 대비해 전문건설업계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 전문건설사로선 참여할 세부 공종별로 전문적 사업관리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경쟁 우위의 기술력은 기본이다. 전문업계 차원에서는 제도 정착에 필요한 직접시공 의무, 재하도급 요건 등의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6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현황 및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시공책임형 CM은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시공 단꼐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제도다.
시공책임형 CM 도입에 따른 수혜자를 물은 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건설업체를 꼽은 응답이 0%일 정도로 하도급공사를 담당하는 전문업계와 무관한 제도로 인식되지만 하도급사 선정문제를 포함해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시공책임형 CM 공사과정에서 전문업계는 전통적 하도급 시공을 담당하지만 설계 단계의 조기참여를 요구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총괄책임 아래 공기와 공사비 절감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건설산업관리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전문건설기업 차원의 대비책으로 참여할 세부공종에 대한 전문적 사업관리 능력,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와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리스크 예측 및 대응능력, 시공 이전 조기 참여에 대비한 설계 검토 및 조정능력, 참여 공종의 공사비 예측 및 견적 능력, 설계·시공 통합관리 및 패스트트랙 적용에 대한 공정관리 능력, 클레임관리 및 분쟁해결 능력 등을 배양할 것을 주문했다.
유일한 연구위원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원도급 시공사가 맡지만 이들은 참여하는 하도급사에 유사한 수준의 업무 및 능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춰야 향후 시공책임형 CM 확산에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범전문업계 차원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공사 재하도급 조건 및 직접시공 부담 완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 및 하도급계약 제출제도 준수 요구 등에 더해 상호협력평가제도와 시공책임형CM 표준하도급계약서 신설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동시에 최저가 위주의 사업자 선정 관행을 개선하고 참여업체간 이익공유를 통한 인센티브 등을 정착하기 위한 계약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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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061736456750218 §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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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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