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 3억원→2억원으로 건기법령 수정
건설기술용역업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국토부, 종합 3억원→2억원으로 건기법령 수정
/등급신청 전 교육이수 의무도 손질
오는 5월23일부터 재편될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훈련 시기도 당초 등급신청 이전으로 수정할 방침이었지만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으로 조정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정부 내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이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때 건설기술용역업 중 설계·건설사업관리(CM)을 담당할 종합 분야, 설계 등 용역 분야, 건설사업관리 분야(감리·CM) 기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으로 정했다. 현행 감리전문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종합 5억원, 토목·건축 1억5000만원, 설비 1억원인 점을 고려해 접점 선을 택했다.
그러나 2억원의 새 요건이 종합감리사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지만 나머지 감리업체와 비교하면 강화된 수준이며, 영세한 용역업계 사정을 고려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본금 기준 책정 당시에 실시한 업계 대상의 사전 자본금 조사에서 감리전문회사 중 새 기준(2억원)에 미달한 업체가 40%(조사응답 184곳 중 74곳)에 달했고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설계업체와 CM사도 각각 22%(1205곳 중 264곳)와 7%(118곳 중 8곳)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부 내 규제심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권고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도 종합 2억원, 설계 등 용역 5000만원, 건설사업관리 1억5000만원으로 재조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 조항 변경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요구와 연관되는 탓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지시 아래 국토부 내부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건설사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건기법령상 조정사례를 고려하면 정부 내부의 규제심사 벽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과거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자본금 예치금 기준 강화방안도 논의됐지만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공정위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고 이번 경우도 유사하다”며 “정부의 법안심사 기조가 이런 방향이라면 부실업체의 근본적 퇴출을 위한 법령 손질도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로 인해 견실한 건설기업들의 부담마저 가중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거세고 등록기준 강화 등과 같은 근본적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법제화되기에는 무리하다는 점이 이번에 다시 입증된 셈이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실제 업무 수행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받도록 한 최초교육훈련의 시기도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받는 경우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상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기술자 요건을 충족해도 최초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술등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초교육훈련 시기를 건설관련 업무를 처음을 수행하려는 시점으로 조정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와 품질관리 업무수행 기술자로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의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등의 규제성이 강한 조항에 대해서는 3년 후에 재검토하는 일몰조항으로 정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071338420460251§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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