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강제조업자인 A사와 폐수처리 및 산업용수 공급시설 운영자인 B사는 2008년 9월 B사가 수처리시설을 건설한 후 15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A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B사는 A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가 임의로 낮은 사용료를 지급하자 B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미지급 사용료 약 32억원을 받아냈다.
#2.
한 지자체의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한 C사는 2011년 11월 D사에 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하지만 C사는 이듬해 1월 해당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D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D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C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및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대금 변동분 등 총 10억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산업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분쟁조정 금액도 매년 커지고 있다.
10일 본지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3개 기관은 총 577건의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559건(96.9%)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비해 접수 건수가 18.7%, 처리 건수도 24.2% 증가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75%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위탁 취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었다.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의 경우 관련 시장의 불황 탓에 신청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분쟁조정제도를 선호하는 풍토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분쟁조정 기관별로 보면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 269건, 처리 258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48.6%, 50.9%가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 역시 전년에 비해 접수 19.2%, 처리 31.3%가 증가했다. 반면 공정경쟁연합회는 접수 및 처리 건수가 40%씩 감소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일손이 부족할 정도였다”며 “그만큼 건설시장이 나쁘다는 반증이다”고 설명했다.
분쟁 신청 건수와 함께 조정 금액도 커졌다.
지난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금액은 총 200억원으로 전년(108억원)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경쟁연합회가 집계한 하도급 분야 경제적 성과도 33%나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는 “발전·환경 플랜트 시설에 대한 하도급 분쟁조정 건수가 늘었고, 예전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소액 사건도 분쟁조정에 가세하면서 전체 조정금액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날 지난해 조정실적을 발표했다.
조정신청 179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814건(이월 100여건)을 처리했다. 피해 구제액 513억원과 소송비용 절감액 등을 합친 경제적 성과는 718억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사건은 공정거래 461건, 가맹사업거래 607건, 하도급 605건, 대규모유통거래 37건, 약관 10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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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101626216560367§ion=S1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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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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