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에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공사할수록 손해”
교육청 기준은 시ㆍ도별로 제각각…형평성 문제도 대두
#1 지난해 경기도 수원의 한 택지지구에 연면적 2841㎡ 규모의 유치원 신축공사를 맡은 중소업체 A사는 발주청인 수원교육지원청의 공사비 내역서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다. 내역서에 있는 공사비가 현실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가설울타리 항목에 1ｍ당 1만2340원으로 책정됐지만, 시세는 6만6667원으로 무려 5배 차이가 났다. A사는 해당 공사에서 결국 적자를 봤다.
#2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학교 신축 공사를 수행한 중소업체 B사는 공사비 내역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추가비용 보전을 요구했으나 핀잔만 들었다. 교육청은 실적공사비 계약이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거절했다. B사 역시 적자시공을 감수해야 했다.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학교공사를 수행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 건설업계는 해당 교육청에 개선 건의를 수차례 해오고 있지만 개선 움직임은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최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면담하고 도 교육청의 실적공사비 적용 최소화를 건의했다.
김한주 경기도회장은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소규모 공사까지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하 건설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회는 교육청의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마련을 올해 핵심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는 비단 경기도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충북, 전북 등 적용기준이 없는 다른 시ㆍ도회도 해당 교육청에 실적공사비 적용완화를 앞다퉈 건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건의요청 쇄도는 해당 지역업체들 사이에서 “교육청 발주공사는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C업체 대표는 “교육청 발주공사를 수주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기쁨보다는 ‘이번에 설계는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할 텐데’라는 걱정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라면서, “실적공사비에 낙찰률까지 적용하면 하도급 단가가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차라리 교육청 발주공사는 입찰을 보지 말라고 말린다”고 털어놨다.
지역업체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 4월 ‘예정가격 가격 작성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이 없는 시ㆍ교육청은 해당 지자체의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한 교육청은 인천ㆍ울산ㆍ충남ㆍ충북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 사실상 실적공사비 적용의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한다. 아예 기준이 없는 교육청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ㆍ도 조례 개정 등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교육청 발주공사도 지자체와 같은 기준으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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