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영업해야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유효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다른 지역으로 옮겨 공사를 따낸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계약무효 결정을 내리자 지역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은 2012년 8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자 세종시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옮긴 건설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지난해 공공 수주물량의 70~80%를 세종시에서 거둬들였을만큼 ‘세종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면서 “이 업체 말고도 호남지역 건설사들이 세종시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계약의 이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공사를 낙찰받은 B사의 구성원인 C사가 ‘무늬만 지역업체’라는 게 이유였다. 이 공사는 해당 지역건설사가 49%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했을 때만 입찰자격을 주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였다.
법원은 “C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들어 경기도에 있는 사무소가 주된 영업소라고 주장하지만, 경기도 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도 서울 사무소에서 착신전환해 받는 등 경기도 사무소를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에 있는 만큼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해야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주소와 실 소재지가 다른 업체들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업체들이 좌불안석이다. 세종지역 건설사는 2012년 8월에는 토건 29개, 토목 10개, 건축 7개 등 59개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말 현재 토건 63개, 토목 26개, 건축 35개 등 169개사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근 대전·청주는 물론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세종시로 몰려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데다, 이같은 관행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우세한 편이다. 기준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등기부등본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D사 관계자는 “광역시를 인근에 둔 지역 건설사들은 대부분 우수 인력확보와 영업활동을 위해 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지난 20여년간 이어온 지역의무 공동도급 체계를 특수한 사례를 들어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현재로선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따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발주기관들도 골치아프긴 마찬가지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연초에 서둘러 발주해야 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들의 경우 이같은 입찰 시비가 붙으면 착공이 늦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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