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 청산 방법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자신 소유의 토지를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한 조합원이 이후 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동 조합원에 대한 청산 방법(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판결)
<사실 관계> 재건축조합 Y는 X 등으로부터 재건축결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X는 Y의 조합원이 된 후,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해 Y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후 X는 재건축조합 내부의 분쟁에 따라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됐고 그 후 자신의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됐음을 근거로 Y를 상대로 동 토지의 소유 명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Y는 해당 토지가 이미 Y의 소유로 된 것이고, X는 다만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청산금을 지급받으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X의 청구는 타당할까?
<해설> 최근 재건축조합의 내부적인 분쟁과 관련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현금청산자의 지위만을 가지게 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재건축조합 내부의 분쟁이 있는 경우 현금청산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경우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때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본 사안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재건축조합에 신탁된 토지를 되찾아 가고자 했던바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 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동 조합원이 출자한 현물의 반환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지급하면 족하며, 동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신탁관계가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돼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조합이 동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동 토지는 재건축조합에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해 X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Y는 X에게 청산금만을 지급함으로써 X와 관련된 분쟁을 종식하고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재건축사업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사업에 동의하는 나머지 조합원들은 해당 부동산을 확보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이 지연되면 수많은 관계자가 고통을 겪고 사업비가 증가하며, 그러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주체가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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