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적심공사 신인도 평가도 강화
지자체 공사는 물론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국가공사 입찰 때도 신인도 평가는 50억원 이상 적심공사에 한해 운용하며, 그 미만 적심공사에서 신인도를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령 및 예규를 준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안행부의 기존 법령 개정 관행을 고려하면 국가공사에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번 개정은 파격적이다.
최근 기재부가 시행에 들어간 특허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준 합리화,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의 설계변경 때 협의율 적용 배제폭 확대 등의 국가계약 예규 개정에 따른 지방계약 예규 손질마저 늦추고 있는 안행부의 이런 행보의 저변에는 작년 잇따랐던 노량진 수몰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안행부는 지난 1월2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본지 작년 11월20일자 1면 참조>’을 만들기 위한 TF팀의 주무부처 역할을 맡았다.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들로부터 보다 강력한 입찰 관련 제재 요구가 잇따랐다는 게 TF팀에 간여한 건설단체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신인도 평가대상 적심공사 확대 방침도 당시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 아래 대책에 포함했고 이번 기준은 그 세부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안행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신인도 평가를 이미 적용 중인 50억원 이상 적심공사의 평가항목도 추가로 늘렸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보한 최근 2년간 건설사별 누계평균 부실벌점과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으로 목적 외 사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다.
부실벌점별 배점한도는 1~2점 미만이 -0.1점, 2~10점 미만 -0.5점, 10~15점 미만 -1.0점, 15~20점 미만 -1.5점, 20점 이상 -2.5점으로 정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배점은 과태료 처분횟수에 따라 1번이 -0.5점, 2번 이상이 -1.0점으로 각각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평균 환산재해율 대비 건설사의 환산재해율 가중평균에 따른 현행 0.5점(1배 이하)~2.0점(0.4배 이하)의 배점한도도 0점(1배 초과)~3.0점(0.4배 이하)으로 확대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지역 중소건설업계가 주로 응찰하는 50억원 미만 적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건설현장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특성상 반영 여지가 적었고 이를 고집할 명분도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 기준이 안전불량 건설사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관리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부실 건설사를 퇴출하는 효과까지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도 만만치 않다.
개정 기준에는 이 밖에 2억원 이상 물품구매 입찰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하고 2억원 미만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최근 2년 내 신규 창업기업에 1점의 신인도 가점을 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계약 전 과정의 공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과징금 대체 허용 등의 세부방법과 절차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도 마련해 7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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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041145301570995§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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