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개발사업지가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482.371㎢의 59.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서 0.2%로 줄게 됐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해제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대구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가 해제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는 서울 중랑 양원, 서울 구로 항동, 서울 고덕 강일, 경기 성남 고등, 경기 광명 시흥, 경기 하남 감일, 경기 하남 감북,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기 의정부 고산, 대구 도담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지자체 개발사업지 중에서는 경기 용인 덕성일반산단, 경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경기 고양 덕은도시개발, 경기 시흥 월곶도시개발이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6.685㎢)와 인천시(92.74㎢)ㆍ부산시(46.64㎢)의 해제면적이 컸던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시는 전면 재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조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조치는 오는 6일 공고되는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내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 일문일답>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은?
: 정부는 매달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현재 장기간 땅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 해제를 진행하게 됐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오랜기간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예년에는 해마다 5월에 해제가 이뤄졌다.
: 매년 5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허가구역 조정을 토지시장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감안해 예년에 비해 앞당겼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지금이 선거와 관련없는 적합한 시기로 판단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 조치 아닌지?
: 부동산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 장기간의 땅값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또 이번 해제 대상 면적은 국토면적(10만188㎢)의 0.5%에 불과하다. 다만 허가구역이 해제돼 토지 거래가 증가하면 지방세수가 늘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전면 해제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 전국적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불안요소는 상존한다. 때문에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일부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전과 세종시를 전면 재지정했다.
: 대전과 세종시는 땅값이 오르고 있고 투기 우려도 있어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 전면 재지정은 전체 대전과 세종시 땅을 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지정했던 곳에 대해 지정을 연장한다는 의미다.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기준은?
: 땅값이 안정돼 지정할 명분이 소멸된 지역은 최대한 해제했다.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ㆍ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재지정했다. 특히 지구지정 후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국책사업지와 장기간 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해제했다.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지도 해제했는데 문제 없나?
: 지구지정 후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사업지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해도 보상 등 향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보상금액은 지구지정일 해당 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보상평가 당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반영해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증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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