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 >
회사소개 >
최근소식
|
|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9.1% 인상
|
 2014.02.04 17:15:00
|
|
|
 575 |
|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올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단가를 4일 산정ㆍ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준보전산지 3350원/㎡ △보전산지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6700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9.1% 상승한 금액으로 잣나무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상승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이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230억원이 부과됐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일부 시설은 산지구분별로 일정비율 감면이 가능하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후 산림을 다시 환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며 “산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납부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041546407300032§ion=S1N0§ion2=S2N1
|
|
|
|
최근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