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소방시설공사의 재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내부 인테리어, 건축물 외부 디자인 등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건설 관련 하도급 규정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 디자인 등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한 업종은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 총 4개 업종이다.
개정한 분야는 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4개 업종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부당특약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감액의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제도,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손해배상책임 등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이전 개정사항을 대거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조건이 무효화되고 목적물의 검사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의 비용 분담이 합리화된다.
또 계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 비용을 원사업자가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때는 발주자가 대금을 증액해주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디자인 분야 제외)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하도급을 금지했다. 기존에는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뒀지만 이번 제정안에서 전면 금지로 바꿨다. 또 하도급을 주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사업자가 검사에 합격한 공사목적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원사업자의 인수지체 책임조항’을 뒀다.
환경디자인의 경우 시공행위·하자보수 등을 위한 건설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수급사업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 조정,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와 대여품을 사용할 때 책임사항 등을 담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자인 승인서를 교부하는 절차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영되는 분야는 건설 4개, 제조 15개, 용역 17개 등 총 36개 업종이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021237369950893§ion=S1N0§ion2=S2N1
|
|
최근소식 
소방시설공사 재하도급 전면 금지
2014.02.03 17:28:32
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