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강화
정부가 산업현장의 뿌리깊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에 대해 정부공사 등의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체불 문제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324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는 국정과제 이행 법안(41건)과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법안(6건)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법률안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정부공사 등의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정부가 체불 문제를 정상화해야 할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그만큼 임금 체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액은 1조1930억원으로 2010년(1조1630억원)과 비교해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건설업은 같은 기간 1463억원에서 2605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지만 실제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제 입법으로 가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면 임금 체불 사업주 정보를 발주처에 제공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체불 사업주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나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등에서 감점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토기본법’ 개정안도 올해 마련되고,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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