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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당국,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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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 1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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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기위원회 심의 강화
올연말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이 대거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당국이 이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설의향서 평가방식 등 앞으로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발전사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법령 및 규칙의 핵심은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했던 발전소 건설의향서 평가기준을 대거 준용한 점이다.
우선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전기설비별 용량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설비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기사업자 허가와 관련해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했다.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성 △부지확보 및 배치 계획, 계통연계 계획, 연료 및 용수확보계획, 온실가스 감축계획 △발전소의 적기 준공 등을 시행규칙에 넣고 세부심사기준은 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종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시 평가기준을 시행규칙에 담은 셈이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자의 재무구조 평가도 강화했다. 수급계획과 발전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해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최대주주의 재무구조를 엄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삼척 동양파워와 STX에너지가 모기업의 유동성 악화로 사업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비추어 사업자를 보다 깐깐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종전 수급계획 반영이 사업권 확보의 성격이 짙었다면, 제7차부터는 수급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인 반면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승인받은 사업자가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 허가는 발전소 건설사업을 착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력당국 입장에서는 보다 세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2중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사업자의 유ㆍ불리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제7차 수급계획 과정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1281352253910795§ion=S1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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