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하자책임의 지연손해금 부담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도급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사실 관계> 사업주체인 X가 분양한 아파트에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X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X가 입주자대표회의에 7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X는 위 손해배상금과 실제 지급 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했다. 이후 X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자 수급인인 Y를 상대로 도급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Y는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을까?
<해설> 이 사건의 원심은, 선행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Y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인 X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로써, Y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Y가 X에게 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소송비용의 경우 선행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지급액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 Y의 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급 의무가 성립된 손해배상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인 지연손해금의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X가 자신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대로라면 X의 손해배상금 지급 시기에 따라 Y의 손해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법원 또한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며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대상 판결은 도급인이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한 후 수급인에게 구상 책임을 물을 경우 그 손해배상범위를 명확히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그간 하자소송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시공사에게 소송고지를 해 두고 추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기한 시공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사업시행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은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법리상으로는 별개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지급 범위는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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