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시행령 개정…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민간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면 수급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어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상대방은 조정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과태료 금액은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조정 상대방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해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에는 중앙(국토부)과 지방(시ㆍ도)에 각각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조정 실적이 전혀 없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분쟁조정 체계를 정비해 늘어나는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또한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산법령 개정안과 함께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ㆍ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경관심의를 본격 실시하는 내용의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
500억원이상 SOC사업 경관심의 본격 시행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경관을 품격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ㆍ철도와 300억원 이상의 하천사업을 대상으로 한 경관심의를 내달 7일부터 본격 실시하도록 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도로사업 17건, 철도 11건, 하천 11건 등 약 40건 안팎의 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역시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정비사업 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 42건, 도시개발사업 24건, 산업단지 21건 등 약 150건이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정평가 관련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경우, 제도개선을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자격 취득요건도 개선했다. 감정평가 수요 변화에 따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1차 시험 과목 변경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과 마찬가지로 시험 합격과 동시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했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이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지방계약법 개정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ㆍ계약정보에 대한 알선ㆍ청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계약 관련 사항의 내용을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 감리·감독ㆍ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개 기간은 5년 이상이다.
이밖에, 법을 위반을 한 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1281354490590797§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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