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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설비투자 기업, 보조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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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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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지방에 설비 투자를 하면 지금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
건설·부동산업을 병행하는 기업이 지방에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지역경제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이 지방에 설비투자를 할 때 받는 보조금이 투자금액의 최고 12%로 작년보다 2%포인트 높아진다. 2017∼2018년에는 최고 13%로 상향 조정된다.<표 참조>
반면 공장부지 확보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은 종전 최고 35%에서 2014∼2016년 30%, 2017∼2018년 25%로 낮아진다.
이는 설비투자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공장 부지는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때도 이 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성공단 잠정폐쇄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방에 보조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 유치업종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도 ‘기업’에서 ‘투자사업장’의 영위업종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같은 한 기업이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과 같은 보조금 지원 제한업종을 하더라도 신규 투자사업장에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동산업, 건설업을 하는 기업이 지방에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지원대상을 기업에서 투자사업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5년간 420개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해 5009억원을 지원해 총 9조1547억원의 투자와 2만3902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1281349351660793§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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