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형사처벌 추진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당연가입자가 되며, 실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18만1436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 벌칙적용 등이 미흡해 국민연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상습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7만785개소 가운데 11.8%인 8344개소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도 국민연금 체납 안내문을 받지 못해 출국 때나 체납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많고, 자신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하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약 2296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의 미청구 금액은 약 4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권익위는 복건복지부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고 독촉고지 횟수와 기간 등을 정해 체납처분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게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많은 국가와 체결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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