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 권한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쓰고 남은 예산을 전용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없애는 등 지자체의 예산집행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 정책의 뼈대를 광역경제권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이달 7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균특법 개정 시행령은 우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시·도지사로 명시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발전 정책의 조사·분석, 부처간 이견 조율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지역생활권발전계획은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된다. 과거에는 안전행정부·농림식품부·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가 지원기관 역할을 맡았다.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시·도별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균특법 개정에 따라 예산·회계 절차도 바뀐다. 우선 회계명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고, 주요 계정도 생활기반계정·경제발전계정 등으로 개정된다. 아울러 세종시계정도 신설된다.
특히 예산 잔액을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한 전용절차가 사라진다.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전용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예산·회계 개정사항은 국가회계기준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시행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강원·제주도 포함) 등 ‘5+2 광역경제권’을 폐기하고 시·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역 발전의 개념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의료 등 현 정부의 6대 지역발전 과제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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