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제정
오는 2016년부터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현재 9개로 나눠진 환경오염시설 인허가는 하나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관리법)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통합관리법은 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 방식을 개선해 동일 시설이 중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고, 환경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오염 발생량이 큰 20개 업종 중 대규모 사업장이 우선 도입 대상이다.
2016년 발전, 소각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2020년까지 20개 전 업종으로 차례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전체 사업장 수의 약 1.3%인 1360여개로, 전체 환경오염 부하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통합관리법의 핵심은 최상가용기법 적용이다. 경제성을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기술과 운영기법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반영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상가용기법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업계 부담이 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첨단설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최상가용기법 선정 작업은 업종별로 산업계, 환경산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과 최상가용기법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최신 기술을 담은 최상가용기법 기준서는 꾸준히 갱신되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도 기술발전, 법령 정비 등을 반영해 5∼8년 주기로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인허가 재검토 때마다 새로운 최상가용기법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1회 측정으로 최고치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 단속 방식도 개선해, 배출기준 초과 판정 때 최대치 대신 통계치를 적용한다.
통합관리법 시행에 따라 현행 6개 법률에 따라 수질, 대기, 소음 등 9개 부문으로 운영하는 환경 관련 인허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된다.
동일한 환경시설을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최대 14개 중복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비정상 규제의 정상화’작업의 일환이다.
허가 건수는 많고 기술검토 수준은 낮은 이른바 ‘하자있는 허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기술검토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후 다음 달부터 4개 권역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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