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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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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4 1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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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손실 50억원 이상땐 과세관청 보고해야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이 늘어난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등이 합의 없이도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준다.
해외 현지법인의 손실액이 연간 50억원 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 발생하면 관련 거래내용을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정상거래비율은 30%→50%로, 주식보유비율은 3%→10%로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 공포후 시행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이같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 즉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최초 6월 1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은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비과세 기간이 늘어나 건설사들의 종부세 부담완화 효과가 있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종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도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2년 연장된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1조합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입주권이 전환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했다.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한층 강화된다. 현지법인의 비경상적 손실액이 연간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개인 20억원) 발생 시 관련 거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해외투자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하면 개인에게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정상거래비율(30%→50%)과 주식보유비율(3%→10%)이 완화된다. 또 과세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범위에 중소기업 간 매출 등을 추가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증여의 범위가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과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도 완화된다.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는 공동상속을 허용한다.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를 다소 완화해 세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가능토록 하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는 허용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하는 세액도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은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도 바뀐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시행시기는 내달 21일 이후여서 이전에 2월분 급여를 받았다면 새 간이세액표는 3월부터 적용된다.
이 표를 보면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늘어난다.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주요 세법 달라지는 것들>
◇ 소득세법 시행령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하는 세금이 연말정산 때 집중되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조정된다.
△상속 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보완=‘일반주택’ 요건에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가 포함된다.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추가과세(양도세·법인세 10%p)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토지의 범위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바뀐다.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기준금액 상향 조정=양도소득세 추정대상이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이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로 명확화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손비로 인정된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실질적인 사업부문의 분할’과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등으로 구체화된다. 포괄승계 예외 자산에는 사내교육시설과 공동사용 상표권이 추가되고, 예외 부채에는 주식특례와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의 자산(주식제외) 및 부채가 포함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대상이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으로 한정되고, 손금산입한도는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와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고, 기금 사용 목적은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까지로 확대된다.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 1인당 임금 계산방법 등 규정=세제 지원 요건인 ‘종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①10년 이상 계속해 임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 = 중견기업 기준을 ①직전 3년 평균매출 5000억원 미만 ②자산 1조원 미만 ③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1231753481170563§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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