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울시 처분 정당 판결
서울시는 도로포장 공사에 불량 아스팔트를 납품한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2월 도로포장공사에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A업체에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조치를 내린 후 해당 업체가 시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6월 1심 판결에서 서울시 공사 시방서는 계약상 서류이고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상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후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A업체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포장공사에서 자재 품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시의 전액 부담 조치는 물론, 이에 대한 소송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시는 아스팔트 납품 업체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요구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공한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 도로포장공사에 조달청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업체가 납품한 아스팔트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한 두 번의 품질 시험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시험 결과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t, 시공된 면적은 1만2737㎡, 총 공사비는 2억6300만원이었다.
시는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을 규정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후 품질 검사를 실시해 포장도로의 조기 파손을 예방하고 있고, 불합격 자재를 납품한 경우 업체에서 재시공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재 납품업체와 시공사에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 요구와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A업체와 같이 불량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선 철거비와 재시공비 전액 부담은 물론 앞으로 시에서 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도로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그동안의 건설자재 공급업체 납품 관행을 뿌리 뽑고 부실공사를 근절해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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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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